경찰, 의대 복귀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집단 압박 수사 착수

🚨 경찰, 의대 복귀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2025년 5월 5일, 경찰청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조치는 교육부가 각 대학에 유급 및 제적 관련 명단 제출을 요청한 시점과 맞물려 나온 것으로,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 수업 불참 강요 및 명단 공개 수사 착수

경찰은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집단 결의서를 작성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복귀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복귀 학생들의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거나, 커뮤니티 상에서 명예훼손·조리돌림을 유도한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수업 불참 강요 게시글 등과 관련된 10건의 사건이 수사 중이며, 이 중 2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5명은 이미 검거된 상태다.

🧷 배후 추적 및 구속 수사 방침

경찰은 불법 게시물 유포뿐 아니라 이를 지시한 배후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유사 행위에 대해 선제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 고려대 사안 포함…교육부 수사 의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학생단체 소속 일부 인원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한 혐의로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상태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학습권 침해이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복귀 유도 위한 정부·경찰 공조 계속될 듯

경찰과 교육당국은 향후에도 복귀를 방해하거나 개별 학생을 압박하는 조직적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앞두고 불거진 복귀 저지 움직임에 대한 경고성 수사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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