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5만원→50만원 격상, 차등지급으로 대전환

🚨 민생회복 소비쿠폰 25만원→50만원 격상, 차등지급으로 대전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기존 전국민 25만원 균등지급에서 최대 50만원 차등지급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당이 주장해온 보편지원에서 선별지원으로 정책기조가 변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 지급규모와 대상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안에서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기존 3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액이 상향조정된다.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소비쿠폰은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고소득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 신청방법과 지급일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상이하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형태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으로 설정된다.

🏪 사용처와 경제효과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연매출 12억원 이하 업소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골목상권 살리기에 집중한다. 정선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선제적 경기부양책을 시행 중이다.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 매출증대가 주요 목표다.

⚡ 정치권 공방과 향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20조원 이상의 2차 추경과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발행을 요구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보편지급보다는 선별지급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추경안 통과 시점에 따라 실제 지급시기가 결정되며, 야당은 7월 국정감사 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쿠폰의 실효성과 경제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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